The Duration of Resolving WTO’s Trade Dispute Cases : Time Taken for Producing Panel Reports

초록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무역분쟁의 해결 기간은 분쟁 사례마다상이하다. 이 논문은 무역분쟁의 해결에 소요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무역분쟁 국가들 사이의 양자적인 해결방안을 장려하지만, 다수의 분쟁 사례는 양자적인 협상에 도달하는 것을 실패한다. 이러한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구성하여 무역분쟁의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WTO에서는 패널이 패널보고서를 공표하기까지 약 1년의 기한을 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패널의 판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강대국이 분쟁당사국에 포함되었을 때, 패널의 판결 기간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2016년까지의 WTO에 제소된 모든 분쟁사례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무역분쟁 당사국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패널이 보고서를 공표하는 기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 분쟁사례의 경우, 패널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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