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역물류에 관한 연구

초록

지난 20년 동안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대량 폐기물의 수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폐기 전기⋅전자기기는 1,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납, 수은 그리고 카드뮴과 같은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부산물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재활용될 경우 부품의 일부는 원자재나 가치 있는 물질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 백금 그리고 카드뮴과 같은 물질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유익한 기술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역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체계적인 회수 또는 재활용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좋지 못하고 불법적인 폐기 전기⋅전자기기 처리 및 재활용 방법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에 심각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법률적, 제도적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선진국의 폐기 전기⋅전자기기 역물류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처리에 있어 법률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 역물류 관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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