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초록

이 논문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재정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야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으로 보았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전자와 관련해 비용부담 주체의 다원화와 국가의 비용부담 정도를 살폈으며, 후자와 관련해 비용부담의 적절성과 계층간 소득의 재분배정도를 살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정부담 크기가 적고 계층간 재분배가 역진적으로 일어나고(조세지원제도), 보육료 지원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별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비용분담에 있어서 영아, 장애아 등 보육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야의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