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하청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서비스 경제 노동시장에서 콜센터가 하청방식의 기업 간 관계 및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하청 구조 속 콜센터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둘째, 콜센터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의 재계약 실패 및 폐업 또는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잦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직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노후 보장 수단으로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셋째, 파견 및 도급, 계약직 형태가 만연한 하청 구조에서 여성 노동자는 자신의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생애주기 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가족 정책은 활용되지 못했다.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상태에서 열악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사회안전망의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합성이 낮아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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