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s: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rmation Committee Sessions
  • 최준영; 
  • 조진만; 
  • 가상준; 
  • 손병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행정부-국회 관계를 측정 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 사청문회는 어떠한 행정부-국회 관계양식이 지배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데 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 택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부-국회 관계를 논의할 때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 가 강조되지만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정당의 영향력 으로 인하여 그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실시된 네 번의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회의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그 과정이 소속 정당에 의해 주도 되는 상황 속에서“여당의 방어-야당의 공세”라는 정당간 대립양식( inter-party mode)의 굴레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에서 국회가 하나의 분립된 정치기구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화 강화 등과 같이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국회; 행정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 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Prime Minister; PrimeMinister confirmation hearing; hearing records
제목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s: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rmation Committee Sessions
저자
최준영; 조진만; 가상준; 손병권
DOI
10.18854/kpsr.2008.42.2.008
발행일
2008
저널명
한국정치학회보
권
42
호
2
페이지
151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