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거지역의 정비구역지정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방향 연구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33번지 일원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가 물리적 기준중심의 각종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기준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대상지 주민의 독특한 사회·경제적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먼저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의미를 먼저 밝혀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각 사업별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역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정비구역지정기준은 각 정비사업별로 지정기준이 유사하며 물리적 요소에 치중되어 당해지역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잘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노후불량주거지역의 구역지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사회·경제적속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구역지정단계에서 올바른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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