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서구에서 사회투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서구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사회위험의 출현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고, 둘째, 기존의 전통적 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과 구별되는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특징과 핵심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나타난 사회투자론을 한국에서 수용할 경우 사회정책 분야에 한정된 새로운 사회복지,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투자론을 한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이런 의미에서 사회투자전략이라는 용어가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의 문제의식을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투자전략의 한국적 수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신사회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이후 사회투자전략의 한국적 수용 가능성과 여기서 파생되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사회투자전략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사회투자정책이 전통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과 일자리창출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책에 관한 통합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사회투자전략이 효과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 글에서 지적한다. 이 글의 궁극적인 핵심적 주장은 사회투자전략이 비록 보편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을 갖춘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유용한 복지확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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