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실증연구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성정을 고용, 임금 및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불안정노동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먼저 중국 농민공의 형성배경, 특징 및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불안정노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중국 맥락에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 약 및 무계약의 4가지로 불안정성의 ‘정도(degree)’를 구분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어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도 농민공의 불안정성을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고용관계, 임금수준 그리고 사 회보험의 측면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 고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나누어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과 ‘불 안정한’ 농민공은 전체 연구대상의 93.4%를 차지하여 중국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농민공의 심각한 불안정노동에는 특히 고용불안정성이 주요 속성으로 드러났는데 90% 이상의 농민공이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보이는 농민공의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복잡한 고용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 여 주며,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노동’만으로는 불안정노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함의를 준다. 중국 호구제의 경로의존성과 도농이원경제구조의 제도결합과 함께 형성된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중국의 제도 와 불안정노동자확대의 관계에 대한 이후 연구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개념에 대한 일반 논의 확장에 있어서도 함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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