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형외과 의료소송 현황 파악

초록

목적: 국내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판결문의 분석을 통하여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현황과 원인이 된 과정을 파악하고자 함이.다대상 및 방법: 소송시작이 2005년부터 2010년인 정형외과 의료소송 판결문 341건을 대상으로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건 발생 시점에서 소송 종결 시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22년이었다. 의료소송의 원인이 된 과정은 수술이 46.3%였고, 수술의 종류는 척추 수술이 가장 많았다. 사고의 결과는 장애가 가장 많았고, 최종심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40.5%, 원고패(기각)가 34.3%였다. 감염은 전체 중 26.1%에서 발생하였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평균 181,998,036원이었으며 인용금액은 평균58,897,161원이었다. 결론: 정형외과 의료소송으로 이어진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 과정은 수술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척추 수술이 가장 많았다. 추후의료사고의 근본 원인분석을 통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