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부 소단위맞춤형 도시환경정비수법의 적용과정과 설계사례 - 공평구역을 중심으로

초록

‘수복형’이라는 도심부 정비방법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 전면철거만이 사실상 도심부의 유일한 정비방법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서울시 ‘수복형(소단위맞춤형)’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최초로 정비계획 결정을 눈앞에 둔 공평구역을 대상으로, 소단위맞춤형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2년간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비수법의 가능성과 향후 확대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계는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의 보전을 위해 적정 규모의 개발단위를 설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공동개발지구를 지정하였다. 각 개발단위에서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사동과 연속되는 가로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설계내용의 실현전략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축소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정을 적극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보 방안의 마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 도심부 상업지역의 용도지구 세분화 등 소단위맞춤형 정비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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