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불안정성의 사이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의 모호한 실업 상태와 고용보험의 부정합성

초록

본 연구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노동 특성과 실업 경험을 분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과의 부정합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예술인에게 실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하여, 표준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노동의 현실과 간극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방송, 웹툰, 출판, 공연 등 4개 분야 12명의 프리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예술노동은 이질적인 보수체계, 불안정한 소득구조, 모호한 고용관계, 무급 창작노동과 유급노동의 혼재 등의 특징을 보였다. 예술인은 ‘소득 상실형 실업’, ‘일자리 상실형 실업’, ‘무급 노동의 지속’ 세 가지 유형의 실업 상태를 보였으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술 노동 시장의 특성과 제도 부정합으로 인해 가입에서의 배제, 실업 인정 기준의 부적합성, 사업주 특정의 어려움 등에서 주요 부정합 지점이 도출되었다. 결국 예술인에게 실업의 의미는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정교화와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비전형 노동자 대상 사회보장제의 과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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