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의 위험분산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논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조합간 재정이전 효과를 조합방식과 통합방식하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의 위험분산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통합방식이 조합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통합 전 366개 조합의 재정수지 자료를 복구하여 조합단위로 지역간, 재정능력간, 건강위험집단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변형조합방식을 가정하여 의료보험을 운영할 경우 조합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적자조합이 발생하였다. 둘째, 위험분산 관리방운영식간 위험분산유형별 위험분산효과는 지역간, 재정능력간, 건강위험집단간 모두 통합방식에서 가장 크고 누진적 방향으로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의료보험통합은 단순히 위험분산의 확대나 소득재분배 강화를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보험통합성과를 위험분산효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통합논쟁의 핵심쟁점을 최종 점검하고, 통합방식이 조합방식에 비해 위험분산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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