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엘리트는 양극화하고 있는가? 대외정책 양극화 측정 방법과 서베이 방법론의 재검토

초록

국문초록 양극화가 전세계 사회과학의 화두로 등장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의 연구들은 국회의원들의 이념 양극화, 특히 몇몇 연구들은 대외정책에서 의원들의 이념 양극화 현상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양극화 현상의 개념화, 측정방법, 서베이 자료의 분석 방법 등에 있어서 중대한 한계들이 있다고 본다. 기존 연구들은 양극화 현상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주로 정당간 이념적 거리의 확대, 그리고 부분적으로 양봉형 분산만을 강조해왔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서베이 질문 문항의 비일관성, 응답 스케일링의 비대칭성, 불균형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당 내의 이념 결집도, 정당간 이념 중복영역의 축소와 같은 양극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였다. 또한 서베이 질문 문항의 비일관성과 응답 스케일의 불균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된 세 개의 문항(대북지원, 외교정책, 국가보안법)만을 대상으로 양극화 현상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는 첫째, 정당간 이념적 거리의 확대는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경제영역이나 사회영역의 이념 양극화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둘째, 정당내 이념 결집도는 진보정당(새천년민주당 계열)에서만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셋째, 양봉형 분포로서의 이념 양극화는 16대, 19대 국회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가장 뚜렷하고 일관된 양극화 현상은 보수, 진보의 두 주요정당간의 이념적 중첩영역의 축소라는 점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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