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매출 규제의 선택과 집중: 시장집중도와 실물이익조정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발생한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경영자의 회계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규제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대리점법이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억제하였는지, 대리점법의 영향은 시장집중도에 따라 다른지 검증한다. 연구 결과, 대리점법 시행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내 경쟁 정도가 낮은 기업은 2017년 이후 비정상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재량적비용이 증가하였다. 본 분석은 기업간 거래상 위치의 차이를 제한적으로 반영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련 정책 영향의 분석 대상을 회계정보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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