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득분배와 재산분배에 관한 연구

초록

이 논문은 중국사회과학원의 농촌 및 도시가계 자료를 이용하여 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소득분배와 재산분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득분배는 변화가 없는 반면 재산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가 변화가 없는 것은 농촌 및 도시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지만 도농격차의 악화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측면에서 불평등이 커진 것은 농촌의 재산불평등 악화와 도농간 격차확대가 도시의 재산불평등 감소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경우 농촌불평등이 도시불평등보다 큰데 비해 재산불평등의 경우 도시불평등이 농촌불평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과 도시의 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촌과 도시 모두 재산불평등의 주요인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특히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재산불평등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치의 불평등 정도와 추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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