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초록

동북아 지역은 향후 세계에서 에너지 불안정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주의 협력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다자주의 에너지 협력의 단계를 법제화 단계, 조화 단계, 네트워크 연계 단계 그리고 내부에너지 시장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다자주의 에너지 협력 사례들인 EU, ASEAN, OLADE(라틴 및 카리브 지역의 에너지 협력체)와 NAEWG(북미 3국의 에너지 협력체) 등의 비교를 통하여 에너지 협력과 지역통합 단계 간의 일정한 유형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자주의 에너지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 때, EU에 이어 ASEAN과 OLADE가 가장 발달된 다자주의 에너지 협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NAEWG의 경우에는 에너지 협력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지역통합은 지역 에너지협력을 촉진하며, 동시에 다자주의 에너지 협력은 지역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에너지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자주의 에너지 협력을 동북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협력 문제를 단순히 에너지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협력의 구도 안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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