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책 형성의 국내정치적 기원: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차별적인 FTA 정책을 실행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서 차별성이 초래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FTA 정책이 국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추적할 뿐 아니라, 이를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분석틀이 필요하다. FTA 정책결정에 수반된 국내협상은 다음 사항들의 영향을 받는다: (1) 정부간 협상과 병행되는 대내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2) 반대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3) 정부간에 합의된 무역 자유화의 시행을 위한 국회 비준과정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4) 그에 따른 보상책의 제공 여부; (5) 국회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에서 각각 대대적인 자유화/광범위한 보상,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 광범위한 자유화/무보상의 패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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