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과 프랑스 정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내일이룸학교와 프랑스의 청소년참여보장(La Garantie Jeunes)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밖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ilbert와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 틀인 전달체계, 급여, 정책대상, 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의 경우, 목적과 목표의 연관성이 미흡했으며, 급여내용도 상당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정책대상의 문제점은 시범사업 수준의 운영과 진로탐색 과정의 부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훈련비 책정도 현실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추진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그리고 일반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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