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eption and Policy: Korea’s Experience with US Beef Imports and KORUS FTA

초록

전통적인 무역이론(헥셔오린, 리카디안)에서는 시장이 개방되면 비교우위에 따라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산업별로 구분되지만, 최근에 시행되는 시장개방정책에서는 동일 산업내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해 경제적 수혜자와 피해자로 구분될 수 있다. 한미FTA는 산업보다는 개인 수준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개방정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개인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찬.반은 정책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책 그 자체에 더 의지하게 된다. 본 논문은 한미FTA에 대한 개인의인식(perception)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수입쇠고기의 재수입결정에 대한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대중의 인식(여론)은 한미 FTA를 대표하는 한가지 예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보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정보시장은 미디어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급자와 그러한 정보들을 소모하는 개인(수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미 FTA에 대한 개인인식의 형성에 정보의 공급과 수요측면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정보의 공급측면은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개인의 정보 수요를 결정하는 정치성향, 정당 지지도, 개인의 믿음(belief) 등과같은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사용의 증가와 정보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과잉 경쟁으로 인하여 개인은 항상 유사한 정보들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식의 형성은 공급된 정보 안에서 개인의 수요에 의하여 정보의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수요를 결정하는 정치적성향, 개인의 믿음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기인하여 볼 때 정부가 개인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개방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어떠한 이슈를 부각시켜 상징성을 만드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공적으로 시행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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