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초록

본고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해서 (명목)환율이 국내재와 해외재간의 상대가격이 되게끔 모형화하여 환율이 1% 상승하였을 경우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환율 1% 상승으로 소비자후생은 0.927% 감소하며 실질국민총생산은 0.091% 증가한다. 수출은 3.955% 증가하며 수입은 0.402% 증가함으로 무역수지는 개선된다. 즉, 환율상승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해외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의 경우 수출경쟁력향상을 통한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를 개선해 나감이 안정적인 성장에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