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inimization of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M&A

초록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위험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방안은 미비하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해외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국가 핵심기술 이외에 일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영업비밀, 인력 및 핵심자산 등 중요정보가 M&A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등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A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M&A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원인들을 도출하여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M&A 단계별 위험요소와 각 요소별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요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인수합병; 중요정보; M&A와 정보유출; 기술유출; 산업기술보호; M&A; Mergers and Acquisition;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Enterprise; M&A and Leakage of Information; Leakage of Technology;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제목
인수합병(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Minimization of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M&A
저자
안상백; 장항배
DOI
10.7838/jsebs.2020.25.1.215
발행일
2020-02
저널명
한국전자거래학회지
권
25
호
1
페이지
215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