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지표의 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초록

이 연구는 지방분권화의 추진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화지표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의 영역을 준용하여 입법적 측면, 조직인사적 측면, 재정적 측면으로 나눈 다음 선행연구, 실무자 인터뷰, 연구자들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수, 지방사무비율, 지방세입비율과 같은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지방의 정책 추진과 사무수행에 있어서 법률과 중앙정부의 지침 등에 의한 제약정도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지표개발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지표의 적용을 통한 분권화정도의 측정과정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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