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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 한승훈;
- 왕태규
초록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키워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 비선형 회귀분석; Double Count System; Severely Disabled Persons; Pre-Post and Control-Treatment Group Comparisons; Non-linear Poisson Regression
- 제목
-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 제목 (타언어)
-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 저자
- 한승훈; 왕태규
- 발행일
- 2021-12
- 저널명
- 한국정책학회보
- 권
- 30
- 호
- 4
- 페이지
- 233 ~ 26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정책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4 페이지
- ISSN
- P 1226-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