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태적 위기와 복지국가의 생태사회주의적 지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초록

본 연구는 자본주의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 내재된 모순이 사회적･생태적 위기를 야기함을 지적하고,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생태사회주의적 지향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사회주의는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증식에 집중한 오코너와 소비과정에서의 선호 조작･개발에 주목한 아거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오코너의 분석은 생태주의 논의에 정치경제적 분석과 계급적 관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노동사회에서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고 노동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아거의 분석은 노동자의 착취와 소비 증가의 관계를 설명하고 소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생산과정과 노동윤리의 지속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소외’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전통적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이 사회･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드러내는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자율성과 주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국가의 지향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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