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쌍감(双減)정책 집행과정의 패러독스 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중국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부 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쌍감(双減)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현상을 Stone(2012)의 정책 패러독스 4가지 유형을 토대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2022년까지 쌍감(双減) 정책을 주제로 산출된 정책문서, 신문 기사, 사례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패러독스의 네 가지 유형 중 세 가지 유형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쌍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학생의 학업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되는 제1유형 패러독스이고, 둘째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지만 규제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창구까지 가로막게 되는 제2유형,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학생들의 과제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때문에 입시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제3유형 패러독스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자의 복합적인 동기와 행동은 물론,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궤도 수정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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