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과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보유한도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초록

정보 비대칭은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정보 분석 능력 차이로 발생하지만 거래의 은밀성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금융업은 엄정한 규제하에 있고, 미국은 은산 분리를 1933년 이래 유지해왔다. 한국은 2015년 인터넷 전문 은행을 허용하면서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경영권 안정과 기술적 기반 하부구조 구축용 대규모 투자금 조달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ICT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였다. 비금융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확대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해당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금융거래를 하여 사금고로 될 가능성을 높인다. 은행의 사금고화 에 따른 경제적 폐해는 혜택의 불평등 뿐 아니라, 편중대출의 부실로 인한 구제금융의 발생이다. 현 논문의 목적은 정부의 구제금융 기대비용을 경제적 비용으로 등치하고, 간결한 역선택 이론 모형 하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진입자의 선택을 분석하여 정부의 최적 규제완화 정책 방안의 제시이다. 정부의 구제금융 기대비용의 불변을 만족하는 조건하에서 완화된 소유지분과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였을 때 편중 대출 혜택이 큰 산업 자본은 불참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한다. 산업자본의 특성에 따라서 인터넷 은행 참여 의사 결정에 대한 분리 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유지된다.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는 소유지분 완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동일인 신용 공여 한도 규제와 같은 행위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현 논문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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