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 제약회사의 영업전략 및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초록

‘성분명 처방’은 의사진료 후 특정 이름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에 대한 치료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들 가운데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수준에 이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다.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에 대한 후속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성분명 처방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적 기대효과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시행될 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정부 정책 및 제약회사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성분명 처방의 선결과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고 이 정책의 경제적인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가격이 시장경쟁을 통해 낮추어지거나 현재 정부의 가격제한 보다 더 낮추어져야 한다. 제약회사들의 영업초점이 병원 및 의사로부터 약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역설적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저가의 제네릭 약품 보다 고가의 브랜드 약품이 병원 및 의사로부터 선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은 제약회사, 병원, 의사, 약국, 환자를 포함하는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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