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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 2025
2022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8건 중 1번부터 8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2024
Article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해석론의 전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시사점 –
- 2024-08
- 노동법논총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Artic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2023-03
- 사법
- 사법발전재단
Article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판례 법리 검토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 2023-03
- 노동법연구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22
Article
공무원연금급여 압류금지의 합헌성 여부 – 양육비채권이 집행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헌재 2018.7.26. 2016헌마260 결정) -
- 2022-12
- 사회보장법연구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