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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 2026
2025 2026
키워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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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5
Articl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3067 판결 -
- 2025-11
- 인권과 정의
Article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 2025-04
- 法學論文集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